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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방송광고 심의 기준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조(품위 등), 제23조(어린이·청소년) 1항의 위반사례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했다. 양적분석 결과, 선정성 및 폭력성 관련 광고에 대한 위반사례는 전체와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모니터링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등 심의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질적분석 결과에서는 매체별 심의기관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상이한 심의 수준의 문제로 어린이·청소년 방송광고에 대해 일관된 심의결과가 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조 1항의 경우는 어린이·청소년의 폭력적 장면 출연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했고, 심의 시스템의 문제로 심의위원들의 의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 지원 시스템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심의 전문인력의 상시적 교육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광고 출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광고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전환이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어린이·청소년 선정성 및 폭력성 규제 현황
3. 연구의 절차와 방법
4. 분석결과
5. 연구결과의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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