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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2017헌가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8헌가2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2017헌바4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2018헌바457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사건〉 2019헌바5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2020헌마16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0헌가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 · 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2018헌바3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2018헌바428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 · 추징 사건〉2020헌바201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마279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 · 운반행위 금지 사건〉2019헌마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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