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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선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년도 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76 - 176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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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해상풍력 수용성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
조공장 ,  박선아 ,  윤기돈 외 1명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1.07 학술대회자료

2020

해상풍력시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조공장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07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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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 각 현장에서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민간주도의 개발과는 달리 공공주도 추진방안이 2020년 7월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용성을 이유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갈등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갈등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자체 내에서 공급 가능한 해상풍력 잠재량에 대한 분석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입지타당성 검토에서 어업피해 등 수용성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입지선정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절차가 없는 등 소통구조가 일반적이고 사후적이다. 넷째, 기 발전사업허가 받은 사업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섯째, 이익공유 등 지역 경제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접근 이전에 종합적인 ... 전체 초록 보기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 #Local governent(지자체) #Acceptability(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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