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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89 - 6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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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낙동강유역을 둘러싼 6가지 물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낙동강의 물 갈등은 대부분 복합 갈등의 성격이 강하고, 갈등이 생성된 이후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유역 주민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지속적 만남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 기금 배분을 통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심각한 갈등에 대한 사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민주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17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낙동강을 둘러싼 갈등 조정과 해소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지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새롭게 구성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비용부담의 원칙을 토대로 갈등조정의 원칙을 구성하여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유역 갈등조정의 시금석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낙동강유역 #물 갈등 유형 #조정방안 #유역통합

목차

Ⅰ. 서론: 4대강유역 물 갈등 해결의 중요성
Ⅱ. 이론적 배경과 해외 물 갈등 예방·조정시스템
Ⅲ. 낙동강유역 물 갈등 사례 분석과 유형화
Ⅳ. 낙동강유역 물 갈등 조정방안
Ⅴ. 결론: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통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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