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권형기

doi:10.16974/stlr.2021.2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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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평안)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9 - 152 (64page)

DOI: 10.16974/stlr.2021.2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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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에 담세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조화된 반면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구조화된 과정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경제학적 이론 중 조세중립성 원칙은 외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폐 등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조문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와 실무해석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고민한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supply)’의 개념은 경제학에서의 공급(supply)과 유사하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EU 등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시장 내에서의 사법상 계약의 해석과 일치하는 논의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국민경제에서의 소비지출 개념과 개별 사업자의 과세범위를 비교하고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법리와 국외에서의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산출방법 및 사법상 계약의 해석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관통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에 관한 사법상 계약의 해석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법’ 및 ‘공제법’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공급요소’를 구분하는 해석론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계약의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방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학설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의 접근 방법이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Value Added Tax Law (“the VAT Law”) is structur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n ability-to-pay in consumption expenditure. In contrast, it is stipulated that the taxable subjects are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 structuring the VAT Law, economic theory is the basis for the structured process of the VAT Law, an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based on this has become a significant criter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VAT Law in foreign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reason for the mismatch between the scope of ‘supply of goods’ in the provisions of the VAT Law and the scope of ‘supply of goods’ in practical interpret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supply under the VAT Law is premised on the ‘market’ which is similar to the ‘supply’ in the economics.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direct consideration relationship’, which appears in EU cases, is a discuss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a judicial contract in the ‘market’. Based on these, the basic theory of VAT, the concept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taxable range of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are compare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s reviewed,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of VAT and foreign theories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computing VAT and the interpretation of judicial contract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under the VAT Law are all one consistent logic. Then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under the judicial law and ‘additional method" and ‘credit method" under the VAT Law must be consistent, interpretation theory, which separates the ‘supply" and the ‘supply factor’, is derived.
This study derives a method of interpreting ‘supply’ under the VAT Law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and economic analysis and conclude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and theor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e suggested approach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the VAT Law interpret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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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성모 / 2012 /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조세법연구 18(2):273~334

권형기 / 2020 /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판결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6(1):185~222

권형기 / 2021 /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 서울법학 29(1):357~411

권형기 / 2019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해석 / 조세법연구 25(3):31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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