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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윤정 (건축공간연구원  )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2권 제4호(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5 - 99 (15page)
DOI
10.38195/judik.2021.08.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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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화 경향은 도시민의 옥외 수요 증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옥외영업 허용 등 사회 및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본 연구자는 공적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체류 및 휴식활동의 증대, 사회적 교류와 같은 행위가 옥외영업공간과 같은 새로운 비공식적 공공 공간의 출현으로 이러한 행위와 활동을 지원하는 잠재적 장소로서의 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적 공공성의 확대를 사회제도적 변화와 전면공지의 옥외영업 용도로의 확산 경향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용행태의 다양성 변화와 함께 재해석하여 도시 관리적 수단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다. 옥외영업 활성화에 따른 전면공지의 기능적 변화를 관련 제도와 함께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면공지의 공익성을 다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도시내 전면공지의 대안적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과 함께 현행 식품위생 단속 차원의 행정 지도적 공간의 대상이 아닌 도시설계 및 관리 차원의 대상으로 환원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간영역의 공공 소유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의 ‘공공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한계
3. 식음료 상점의 옥외영업화 변천과정 분석
4. 옥외영업화 확산에 따른 국내 도시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현대 도시의 공공성 재논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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