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연체채무자의 방어권 강화에 관한 연구

차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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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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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 등에 비해 정보나 전문성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 중에서 대출성 상품은 속성상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 보다는 채무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금융연체채무자의 경우는 실직·질병 등 경제적 곤란으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시달리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로 상품판매 등 대출계약 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를 그 이후 추심활동 등 채무이행과 종료과정에서의 금융연체채무자의 방어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연체채무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ⅰ) 채권추심 행위의 총량을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연락제한요청권을 부여하며, ⅱ) 채무자가 대리인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ⅲ) 금융상품 연체이자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확장 적용하며, ⅳ)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과 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ⅴ)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상환거절권을 부여하며, ⅵ) 채무자에게 법정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여 사후적 방어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5 this year. The enforc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which can be considered relatively weak,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r expertise compared to financial companies.
Among financial products, loan products are more emphasized on their duty as debtors than their rights as consum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ebt delinquents, most of them are common citizens who do not have enough repayment power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unemployment and disease. It is true that they still remain blind spots where they are not properly protected from their rights as financial consumers, such as suffering from excessive debt collection practic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discussions that focused mainly o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rights at the loan contract, such as selling financial products, need to be deepened to expand the right to defense of debt delinquents in the process of paying a debt and termination.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ⅰ) giving debt delinquents the right to request of contact restriction for debt collection, ⅱ) extensively applying an Agency for a debtor, ⅲ) extensively applying the regulation of overdue interest rate, ⅳ) giving debt delinquents the right to request of debt settlement and financial companies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f the request,ⅴ) giving debt delinquents the right to refuse of repayment for the loan, which is completed b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ⅵ) giving debt delinquents the right to claim a statutory compensation.
I hope that this paper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new discussions, we look forward to further expanding the scope of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that will more strengthen the financial consumers’ rights of debt delinqu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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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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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 2020 /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김민정 / 2017 / 금융소외자의 다중채무현황에 따른 대출결정행동과 부채보유 특성 및 금융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10(2):101~128

김태선 / 2017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 인권과 정의 (463):78~87

박창균 / 2020 / 개인부실채권 추심시장 규율체제 정비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박희주 / 2018 / 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Ⅰ-미국 소비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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