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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327 - 3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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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학자금융자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학자금융자수요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액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학자금 융자 및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현재의 학자금 지원실태에 대해서도.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연도별 학자금 융자에 따른 예산소요액을 추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총대부금 시나리오(융자금 증가율 및 이차보전율)에 따라 현재부터 2011년까지의 총대부금, 예산소요액, 그리고 대부금잔액등을 추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도 분석 및 선진국들의 학자금융자제도 비교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금리하향 안정화 추세와 금리조정, 현행이자보전율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무상지급제도, 무이자 대여제도 및 은행융자제도의 범위 조정, 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목차

요약

I.서론

II.우리나라 현행 학자금제도에 대한 분석

III.우리나라 학자금 융자수요 변화에 따른 예산소요액의 추정

IV.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개선방안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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