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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숙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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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재정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가치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함으로 써 학교재정연구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발전적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동향분석은 1991 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학교재정연구 논문 총 116편을 대상으로 윤홍주(2012)의 분석 틀을 활용하였고 쟁점 분석은 반상진 외(2014)에서 제시된 적정성, 공평성, 효율성의 가치를 활용하 였다. 학교재정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개발보다는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고 특히 최근에는 이론개발 연구가 급감하였 다. 둘째, 학교재정의 확보, 배분, 운영에 대한 연구가 재정이론이나 제도연구보다 많았다. 특 히 확보의 적정성, 배분의 공평성,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끝으 로 연구방법은 계량분석법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대상의 측면에서는 최근 초․중등 공통보다 는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여 학교급별로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동향분석 결과 학교재정과정 즉 확보, 배분, 운영과 관련해서 가치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이 존재했다. 이에 관련 쟁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재정 확보 적정성의 측면에 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잉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육 비가 최소경비 수준의 표준교육비에도 못 미치고 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높은 측면에서 학교재정 확보 확대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배분의 공평성 측면에서 단위학교재 정제도 시행 이후 증대된 자율성이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는 학교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 적인 입장과 오히려 학교간 교육재정 격차가 증대되어 교육재정 양극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대 립하고 있다. 끝으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에 투입되는 자원과 학생의 교육적 성과 간 에 체계적이고 긍정적인 상관이 존재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하는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향후 연구과제는 우선, 적정성 및 공평성의 측면에서 학교현 장이 연계된 학교재정 규범과 가치 및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 성의 측면에서 학교재정 내부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끝으로 메타분석법을 적 용하여 학교재정연구의 쟁점에 대한 종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평성 #적정성 #학교재정연구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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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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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1985 / 교육재정 배분의 합리화 방안 google schola 공은배 / 1988 / 초중등학교표준교육비 google schola 공은배 / 1991 / 학교재정운영 개선방안 google schola 곽영우 / 2003 / 교육경제학 / 도서출판 하우 google schola 권용재 / 2010 / 교육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분석:학급규모를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19(4):1~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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