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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화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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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명공학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며 그 안에 내포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성은 인간의 조건을 다시 사유해보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및 자율성의 제한, 생명자본의 문제,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통제와 감시를 위한 도구화 등 정치적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결국 정치적 영역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정치학적 접근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으로 생명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전략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개방성, 시민사회의 관여를 보장하는 참여성, 거버넌스 운영의 지속성 등을 주장했다. 현대 생명공학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명공학의 발전과 정치적 문제들
Ⅲ. 생명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
Ⅳ. 생명정책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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