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조사

김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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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경북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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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발표하였는데 지난 20대 국회때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사무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었다.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에 일선경찰관들과 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자치분권성이나 민주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문제가 제도 변경의 주요 이유였다고는 하지만 이원화 모델하에서도 신규채용이 아니라, 국가경찰관 4만여명이 그대로 자치경찰조직으로 편입되고, 건물이나 장비 등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었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변경의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일원화 모델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이상, 일원화 모델의 바탕 위에서 자치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의 주 대상인 현장 경찰관들의 일원화 모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자치경찰제가 탄생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On July 30, 2020, the party, government and Blue House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wide-are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s part of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s a result, on August 4, 2020, the bill to amend the police law was initiated by Kim Young-bae. A 'uniform model', which is far from the 'difference model' that has been discussed and known for many years, has been presented. The Hong Ik-pyo (dualization model), which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the issue of inefficiency due to the separat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confusion in business, security vacancies, and the increase in high-ranking positions of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large-scale financial input due to the unexplained Corona 19 is a realistic obstacle. The reason for the proposal is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provision of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of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total amount are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However, if we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t can be seen that the centralized efficiency is emphasized rather than the democratic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reason and ideal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ome explain that the unification model is a transitional model to a tru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ut the unification model without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operating rights of local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 model that retreated more than Jeju autonomous police, where self-governing rights are projected. It is thought that the prosecution reform is the main goal, no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rue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an incidental policy goal to avoid opposition to the prosecution reform.. Anyway, the amendment i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voices are being poured out by academia, political circles, civic groups, and police. At this point, it is natural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subject of police reform and most directly affec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was conducted by 255 police stations among 278 police stations nationwide, and hopes that a more reasonable plan will be drawn ou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자치경찰 #분권화 #민주성 #이원화 모델 #일원화 모델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20 / 내부자료

김기갑 / 2019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19(1):133~166

김원중 / 2020 / 일원제 자치경찰제도 도입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 / 서울연구원 토론회자료집 :3~20

황문규 / 2020 /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분권성 검토 / 서울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27~48

2020 / 시·도지사 인사권 쥔 '자치경찰 도입시 정치적 중립 훼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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