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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5 - 9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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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랜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고 경제개발을 통해 정상국가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달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은 북한 스스로 정상국가가 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에도 많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시장시스템이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 다만, 유통산업이작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통부문에서도남북경협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여건과 마찬가지로, 유통분야에서의 남북경협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는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국제제재 자체는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밖에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요약할 수 있다. 유통분야에서의 남북경협 실천방안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한반도의 일에 개입하고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감소될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정부와 공공부문, 즉 제 3섹터가 경제적 정상국가로 북한이 작동할 수 있도록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이 경협에 참여하도록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북한유통 #남북 유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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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Institute / 2020 / North Korea’s Market Places google schola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2019 / 2020 Understanding North Korea google schola Kotra / 2018 / Foreign Market News, 2018. 11. 7 google schola Kwang Ho An / 2019 / Introduction to Marketing Channel Management google schola Lee Suk / 2018 /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ugust 20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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