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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한나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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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이 확대되면서 생식과 관련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식세포 및 배아를 체외에서 다루는 과정의 시각화와 그 과정에서 생식세포 채취, 배아의 생성, 착상과 출산에 대한 물리적·시간적 분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 또는 통제 가능성과 그 범위를 점점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함께 최근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와 달리,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보장 행위로써 가임력 보존이 이해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비의료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난자의 보관은 궁극적으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의료적 임신과 출산을 전제하기에 인위적 난임의 유발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난자의 가임력 보존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술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 자율성에 바탕을 둔 숙의를 통한 신중한 결정 독려,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적절한 관리 방안과 시술 당사자의 자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비의료적 목적의 보조생식술 도입은 생식세포 채취 및 활용 관련 대상자, 미래 임신과 출산에서의 다양한 행위자 등에 대한 논의, 생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예측, 적절한 대비 또는 관리 필요성 등 점검을 요청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문화적 인식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제도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안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난자 동결보존 #체외수정시술 #가임력 보존 #의료적 생식세포 보관 #비의료적 생식세포 보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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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위원회 / 2017 /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Version 7.0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배아 보관 및 제공현황 조사. 2008-2018 google schola 경기일보 / [역사속 오늘] 국내 첫 ‘냉동난자수정’아기 탄생 google schola 청년의사 / 가임력 보존연구 더는 늦출 수 없다 google schola 한국경제 / 늦은 결혼에 … 2030 ‘난자동결 시술’ 확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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