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공격의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 여부의 분석에 관한 연구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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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웅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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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 냉전 이후 사이버공격의 역량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까지 약 7,0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전 국방비의 10-20%을 투입하여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한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공격 강국이 되었다. 북한은 발전된 공격 능력으로 2000년 이후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확인된 것만 20여 회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분석하여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결과와 피해가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주요 사이버공격 중에서한수원 공격 등 7건을 선정하여 공격의 목적, 근원지, 수단과 방법, 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그 결과를 남북이 합의한 정전협정 등 7가지 합의사항에 적용한 결과,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금지, 주권 침해금지, 불법침입 금지, 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재발 방지, 공동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아가 북한과 사이버안전 협정체결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 미국, 일본, 중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 UN GGE 등 사이버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원점을 찾아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방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cyber offensive capabilities starting in 1990, after Cold War period ended. It has expended considerable sums of money and mobilized young elite students to advance the means and methods of cyberattacks, using a tenth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s a result, Nor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top countries in virtual aggressive competence. Given their enhanced cyberattack capabilities, North Korea has conducted at least 20 state-led cyberattacks (SLCAs) against South Korea since 2000.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SLCAs against South Korea and examines the motives, means, methods, and results, ultimately determining whether the SCLA results violate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To this end, seven North Korean SLCAs are studi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ir purposes, means, methods, and results, including the WannaCry attack, the Korea Hydro Nuclear Power (KHNP) attack, and the July 7 DDoS attacks as well as three private-led cyberattacks (PLCAs), in this case the i-web homepage producer company hacking incident and the Hyundai Capital hacking incident. The study focuses as well on factors affecting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the means, methods, and results of the attacks in that context. Next, the study examines major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pecifically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cyberattacks, such as the use of force, hostility, sovereignty, relaxation of tensions, and trust building. Then it contrasts the results of North Korea’s SLCAs with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finding the North Korea’s SLCAs violate the prohibition of hostility, the condition of sovereignty, and are against the easing of tensions and trust building efforts as stated in the agreements, such as in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the South and North Joint Statement of 1974, the South and North Korea Basic and Attached Agreements of 1992, the June 15 South and North Agreement of 2000, the October 4 South and North Agreement of 2007,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2018, and the September 19 South and North Korea (Military) Agreement of 2018.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k North Korea to stop the cyberattacks and to promise not to conduct cyberattacks again. Also, the study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ybersecurity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includes a prohibition against cyber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an applica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norms to cyberspace, joint investigations and other provisions.

#북한 #사이버공격 #DDoS 공격 #WannaCry #남북합의 #사이버안전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계홍 / 2008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 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55

문규석 / 2003 / 國際法上情報戰에 관한 硏究 / 국제법학회논총 48(1):6~192

2010 / 미국 국방검토보고서(QDR)

박기갑 / 2010 / 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 국제법평론 (32):37~83

박노형 / 2010 /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치방안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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