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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11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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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갈수록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예술인 등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적용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의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다소 우려스럽다.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그 특성상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보험의 존재 목적인 고용안정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추후에 얼마든지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방안도 보험회사의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등과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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