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로봇세의 도입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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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준성 (인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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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로봇산업의 발달에 따라 단순·반복적 업무의 노동자가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업과 그에 따른 소비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가족 현황?일자리?자산 현황과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도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재원조달에 관한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제도인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재원은 그 원인을 제공한 로봇으로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로봇세(Robot Tax)라고 한다. [연구방법] 로봇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단계에 따라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rzweil(2005)에 따른 진화의 역사 구분을기초로 인공지능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생산성 향상 수준의 로봇단계는 인간 우위의 시대로, 로봇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의 일종이다. 이때는 자동화세 부과, 세제우대 정책의 철회, 취득세, 재산세의부과 등이 가능하다.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로봇의 단계에는 로봇이 인간을 쉽게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량실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로봇은 자율성을 가진 인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를 위한 인격의 부여도 가능하다. 즉 독립적인인격체로서의 담세능력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을 직접 과세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로봇의 담세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세부담을 위해조세정책의 발달과 로봇의 발달을 동시에 고려하며 적합한 과세형태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로봇의 발달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형태를 로봇발달 시기별로 정리함으로써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과 향후 조세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obot industry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forecasted that workers with simple and repetitive tasks will lose their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basic income for workers replaced by robots to prepare for the forecasted unemployment and subsequent decline in consumption. The basic income system i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which the state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basic income to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ir families, jobs, and assets. Even if the basic income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for ensuring the basic livelihood of the people, it cannot be implemented if the financial problem of funding is not overcome. Funding for the basic income system is necessary from the robots that contribute to it. This is what we call a robot tax. [Methodology] In order to look a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robot taxes,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sough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tudy, we distinguish the developmental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historical distinction of evolution according to Kurzweil (2005). [Findings] The first stage is an era of human superiority, and robots are a type of mechanical equipmen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t this time, it is possible to impose automation taxes, withdraw tax preferential policies, and impose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The stage of robots with equal intelligence to human is a stage where mass unemployment can occur realistically because robots can easily replace humans. During this time, robots have a human status with autonomy, so it is possible to give a personality for taxation.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ability to pay tax as an independent person and directly tax value－added tax or income tax. [Implications] In preparation for the timing of recognizing the robot’s ability to cover tax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tax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robots at the same time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 taxation type.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tax policy change and the basis for future tax policy establishment by organizing the taxable type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stage of robots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인공지능 #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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