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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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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은 행위의 수단과 형태, 그리고 목적 등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 종교적 이념에서 시작된 테러리즘은 각국의 역사와 정치 및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테러리즘의 유형은 혁명, 정치, 환경, 민족주의, 국가지원, 종교 및 범죄적 테러리즘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기술된다. 서구 언론에서는 테러리즘을 혁명, 게릴라 또는 범죄 등의 용어와 무분별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테러리즘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등 테러리즘에 대한 일관된 개념을 정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날 테러범의 활동 범위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국제협력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타국의 테러법에 동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차원의 테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염두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리즘의 일관된 법률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테러리즘에 대한 통일된 개념적 정의의 부재에서 찾고자 한다. 세계 각 국가,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합의된 법률을 제정함에 앞서 테러리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기원과 특성 및 현대 국제사회의 복잡다기한 관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정의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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