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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욱 (경찰대학) 최연준 (중앙대학교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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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매우 광범 위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현황과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불법촬영 관련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및 정부의 종합대책과 외국의 불법촬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탈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보급형 불법 촬영 탐지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 기기의 탐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여도 범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거될 확률이 높고, 검거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제할 수 있다. 즉, 신속한 처벌, 확실한 처벌, 엄격한 처벌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토대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 #불법촬영 실태 #불법촬영 근절 #불법촬영 기기 탐지 장치 #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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