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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미영 (이화여자대학교)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추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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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책이란 다양한 수준의 정책 참여자들 간 역동과 정책 문서에 대한 상황적 해석을 통해 독창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정책 과정론 관점에서 국내 고교유형 다양화 정책 과정을 탐색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지위기에 놓인 외고·자사고 정책의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정책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 정책 참여자들의 인식 및 인식의 변화, 상충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들을 조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정책이론들에 대한 면밀한 탐색에 기초해 분석 틀을 고안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외고·자사고라는 정책 하위체제는 사회 구조적 맥락 하에서 다른 정책 하위체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정책 문서에 사용된 공식적 규칙 및 정책 용어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정책 행위자들의 담론 간 모순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후 일반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특목고 #자사고 #학교선택제 #고교평준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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