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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범식 (동강엠텍(주)) 전기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김태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7 - 35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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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는 선박에게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톤당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가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는 1999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반면, 해운 및 항만 4.0 시대변화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운영 등을 위한 항로표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해운 및 항만산업의 변화에 따른 적정한 항로표지이용료의 추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평택청을 대상으로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항로표지이용료 추정은 연도별 및 누적환산 연도별 2가지와 항로표지이용료 징수대상이 무역항 이용 선박임으로 평택청의 항로표지를 전체와 대상 항로표지로 구분한 총 4가지 경우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평택청의 항로표지이용료는 53.78-71.62원(2019년 기준)으로 현재 24원보다 29.78-47.62원이 높게 추정되어 인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예산 운영과 정책 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로표지 #항로표지이용료 #총괄원가 #공공재 #무역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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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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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 2012 / A Study on port dues of Incheon port :69~92 google schola 김태균 / 2018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부산항 항로표지사고에 대한 항행 위험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2(6):478~485 dbpia Kolstad, Charles D / 2000 / Environmental Economic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Korea Maritime Institute / 2011 / The Adequate Equity Estimation of Port SOC Investment :150~179 google schola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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