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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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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 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비교법 #비교형법 #연구목적 #연구방법 #대륙법 #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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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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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2006 /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 법사학연구 (34):285~318 dbpia 김상용 / 2002 / 比較法과 比較法學 / 법학연구 12(4):93~132 dbpia 양천수 / 2007 / 文化와 法體系 그리고 比較法學―民法上 去來安全義務를 例로 하여― / 민족문화논총 (36):114~143 google schola 최민영 / 2019 /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 dbpia 하태훈 / 2012 / 한·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학술교류의 방법으로서 비교형법 방법론- / 비교형사법연구 14(2):101~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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