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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최예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5 - 2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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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참여성과 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는 유형별로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 있었다. 반면에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는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의 효과성에,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정책의제 설정의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시민들이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정책참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정비·확대해야 한다.
#시민참여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 #시민참여제도 성과평가제도 #정책과정 효과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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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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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묵 / 2004 /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 한국행정논집 16(4):861~886 dbpia 안경섭 / 2009 /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145~174 dbpia 오형국 / 2006 /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139~166 dbpia 유희정 / 2015 / 일선공무원의 시민신뢰가 시민참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정 및 유형별 시민참여 필요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9(1):29~57 google schola 이미선 / 2019 / 공무원의 정보격차 경험을 통한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 남원시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3(4):233~2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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