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검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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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4 - 29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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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year i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by UNESCO in 1970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he‘1970 Convention’). Since its ratification of the 1970 Convention in 1983, the Republic of Korea has domesticallyimplemented the Convention through it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62. This isa different form of implementation than is normally used for other UNESCO Conventions on cultural heritage, in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adopted special acts to enforce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Natural Heritage. In addition, the 1970 Convention has been developed furth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Operational Guidelines in 2015 for the concrete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which has provided momentumfor the Republic of Korea to analyze its current national legislation related to the 1970 Convention as well asconsider its amendment in the future. Overall,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effectively reflects the duties of StatesParties under the 1970 Convention. These include measures to introduce export certificates, prohibit the import ofstolen cultural property, return other state parties’ cultural property, and impose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in the event of any infringements. Indeed, the Republic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wasintroduced as an example of good practice at the Meeting of State Parties in 2019. However, changes in the illegal market for cultural property and development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and measures imply that there still exists room for improvement concerning the legal implementation of the 1970Con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the Operational Guidelines recommend States Parties to adopt legalmeasures in two respects: detailed criteria for due diligence in assessing bona-fide purchasers, referring to the 1995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emergingissue of illegal trade in cultural property on internet platforms. Amend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other relevant law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duly reflect these issues. Taking that opportunity, concrete provision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pectof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could be introduced as well. Such measures could be expectedto strengthen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to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regarding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restitution.

#문화재 불법 거래 #1970년 협약 #문화재보호법 #유네스코 #문화재 환수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Prott, Lyndel V / 1997 /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 Institute of Art and Law :15

Prott, Lyndel V. / 1983 / National Legal Control of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 commissioned by UNESCO and discussed at a Consultation of Experts on Illicit Traffic

Prott, Lyndel V. / 1989 / Law and the Cultural Heritage: Vol. 3 – Movement / Butterworth :66~729

Prott, Lyndel V. / 2011 / Cultural Heritage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A Compendium with Commentaries / Institute of Art and Law :66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 2016 / The Globalization of Cultural Trade: A Shift in Consumption -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2004-2013 / UNESCO UIS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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