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식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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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in COVID-19 pandemic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식 (동국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5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5 - 8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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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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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포스트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의료 (24.7%) 관련 산업의 중점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일반적인 대면진료의 제약을 받고 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 진료의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원격의료의 특성상 개인 의료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의료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의 원칙인 대면진료와 달리 촉진, 청진, 타진 등의 진료방법이 배제되므로 진료 결과의 안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원격의료기기의 문제와 통신 장애로 인한 오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인 귀속의 문제와 지역의 대형병원의 의료인과 소형병원의 의료인간의 문제와 환자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차원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제와 정부의 입장에서 적절한 사회적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귀속문제 등의 법적인 문제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문제와 환자의 입장에서 논의하여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 후에 원격의료를 좀 더 활성화하여 현재의 코로나19 패더믹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보통신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환자와 의사간의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spread of 'social distance keeping' with the Corona 19 pandemic, 'untouch' consumption' has become commonplace, and 'untouch society'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According to a consumer perception survey of undactored services, post-corona 19 non-face-to-fa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1.6 times more than before Corona 19, and 24.7 percent of telemedicine-related industries need to be intensively fostered. We are currently restricted from general face-to-face care due to the Corona 19 Pandemics situation and ne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at a comprehensive level. However, legal prote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needed in promoting telemedicine. Due to the nature of telemedicine, a system with the highest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to prevent loss, theft, leakage, tampering, or dam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will need to be introduced and established, and the medical law needs to specify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unlike face-to-face care,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current medical law, telemedicine does not fully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outcome of the treatment, as it excludes methods of treatment such as promotion, diagnosis and other diagnosis. Legal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misdiagnosis due to problems with telemedicine devices and communication problems, medical personnel between medical personnel at large local hospitals and small hospitals, quality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and privacy laws for patients, and government efforts through appropriate social consultations are neede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emporarily pushing for telemedicine, but legal issue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mputation issues, as well as problems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need to be discussed and discussed. After these problems are settled, telemedicine needs to be further activated so that it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face-to-face care for patients in the current Corona19 paradigm, and the effective system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telemedicine through phased legislatio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medical technology in the future.

#Untact society #Telemedicine #Chronic disease #Elderly #Usefulness #Aging society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명순 / 2017 / 혁신확산모델에 근거한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의 질적 분석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2):129~143

J-A, Lee / 2019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solitude death in the elderly living alone / humanities society21 10(6):1131~1142

김홍광 / 2019 /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사용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1):27~51

Y-S. Choi / How digital health care is implemented (14)telemedicine

이종식 / 2018 / 고령화에 따른 도시형 노인 시니어 멀티 케어존 실효성에 관한연구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3(2):2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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