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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동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재명 (서경대학교) 윤하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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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공시지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현실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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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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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 2009 /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 부동산학연구 15(2):23~40 dbpia 노민지 / 2014 / 토지의 수직적·수평적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81:21~33 dbpia 박성규 / 2005 / 토지 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15(2):67~87 dbpia 박성규 / 2015 / 토지과세의 평가불균형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0(3):1~29 Crossref 이범웅 / 2011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시지가의 평가율 분석 - 부산광역시 3개구를 중심으로 - / 감정평가학논집 10(1):89~1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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