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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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3 - 15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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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협력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납품하여 실질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단순 입찰 알선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 직접생산 확인을 통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기술력 중심의 경쟁 조장과 신생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를 통한 경기침체 시의 경기변동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심각한 경제위기 시기에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매출이 감소하는 일반경쟁 조달과 대비되어 중소기업들 사이에 기술력 중심의 경쟁을 조장하고, 신생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며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시장에서 다양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품질 유지, 공정한 입찰과정을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시설을 스스로 보유하고 직접 생산하여 수입대체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고정비용을 야기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이 형성되면서 일부 상위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한 민간 및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이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에 입각한 분업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생산공정의 전문화와 가격경쟁력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기본원칙이 부재하여 품목간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및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고시 보칙에 적용되는 협업규정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기업 간 협업을 장려하고, 유사시에는 생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협업을 통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부품 및 외주생산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여 생산공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업 활성화를 통한 고정비용의 감소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본원칙 하에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마련은 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정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느끼는 한계점은 약 20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20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if improvement is needed. In order to deliver competitive products between SMEs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certificate must be attached. This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that real added value is not created by supplying the products of partner companies as they are. Therefore, it prevents the delivery of products from large corporations, imported products, and simple bidding arrangement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only for products that are directly produced.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participating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maximize the creation of added value of domestic companies. With regard to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coexist. First of all, on the positive side, first,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through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promotes technology-oriented competition and alleviates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in the event of a recession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tart-ups. The competition system between SMEs promotes technology-oriented competition among SMEs in contrast to general competitive procurement, which decreases sales by keeping SMEs’ sales constant even in times of severe economic crisis, and guarantees more opportunities for start-ups. It is argued that it plays a role in mitigating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competition system between SMEs is being used as a mea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maintaining quality through variou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hrough a fair bidding process, and protecting SMEs.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SMEs own production facilities above a certain level and produce them directly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resulting in a great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some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s are summarized below. First, as high fixed costs form a barrier to entry into the market, some top companies take the lion’s share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Second, the price competitiveness weakened in the private and overseas markets due to high fixed costs. Third, it is difficult to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maintain price competitiveness because the effects of division of labor based on the global value chain cannot be utilized. Fourth, there may be a legal dispute due to the issue of equality between items due to the absence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First, it is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and create a sound corporate eco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revitalization of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by expanding the collaboration regulations applied to the supplementary rules to all items. And in case of emergency, even if production capacity is insuffici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production capacity can be expanded through cooperation. Second, parts and outsourcing production supplied by domestic SMEs should be recognized as direct production,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the value chain to reinforce global price competitiveness. This is because the reduction of fixed costs through revitalization of division of labor can also ease the barrier to entry into the market. Third,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basic principles that can be recognized by anyone. This is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can increa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o those concerned, there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competitive products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sufficientl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the process of research. Nevertheles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eaning of this study in that an attempt was made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reaching 20 trillion won.

#중소기업 #직접생산 #공공구매시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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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 2017 / 공공구매 시장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타당성 분석: 가정용 씽크대 품목의 사례 / 상품학연구 35(4):33~46

김영산 / 2018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매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기간경쟁 조달과 일반경쟁 조달의 비교 / 중소기업연구 40(3):25~44

김재현 / 201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현중 / 2020 / 기업 간 정보공유가 공급사슬통합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와 물류 산업간 비교 연구 / 물류학회지 30(5):137~151

박순찬 / 2017 /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시장경제연구 46(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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