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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표 (동국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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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행정국가화 현상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 영역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개입과 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중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간부문에 대한 조정과 통제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 받는 상황에 대해 시민의 동의와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법집행 활동에 대한 시민의 순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찰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변수와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주요 변수의 정확한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존 사회과학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보는 것 역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이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준실험설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와 법집행 순응의사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서울 거주 성인남녀 503명의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별하여 경찰활동의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분배적 공정성 인식의 정도를 확인한결과 각각의 집단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경찰에 대한 신뢰수준이외의 다른 특성이 상이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석을 실시할 경우 경찰신뢰의정확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향점수매칭(PSM)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한 뒤 각 집단의 변수 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동일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행작업을 실시한 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법집행 순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는 법집행 순응의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면 경찰의 법집행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지시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집행 순응 #경찰신뢰 #성향점수매칭 #혼란변수 #준실험설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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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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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 2016 /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8(5):31~58 dbpia 김소연 / 2016 /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관한 연구 / 신뢰성 응용연구 16(4):323~330 dbpia 김순석 / 2013 /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5(1):63~92 dbpia 김영수 / 2019 /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의향상 방안 : 대전광역시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정수 / 2019 /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자살행동 및 흡연·음주행동과의 관련성: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 분석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407~42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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