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따른 인·태지역 해양안보동학 특징 분석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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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용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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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역내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역내 국제정치 현상은 이론적 설명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안보의 동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기 지표로 군비경쟁과 균형의 양태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2010년대 이후 경쟁적인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이 역내 국가의 대응을 촉발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한 역내 국가들의 균형 정책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균형정책의 중심은 미국이지만 동시에 역내 주요 국가들이 자체적인 균형을 추진하는 균형의 ‘다중심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면서 지전략적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구도 재편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역내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안보와 경제적 구도 재편이라고 하는 변화의 양상과 영향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요구된다.

China’s assertive expansionism provokes active responses from countries of the Indo-Pacific. The on-going dynamic processes stimulates not only theoretical analysis but als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paper begins analysis on the recent movements of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ynamics of traditional security arises in the region, which is caused by China’s maritime expansionism. It focuses on ‘arms building’ and ‘balancing’ to assess dynamics of traditional security. The great power like the U.S. and China and major power in the region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s the regional countries have been engaging in massive arms race especially since around 2010. It also exhibits active balancing movements against China’s expansionism in the region. Regarding arms building, the regional countries on the one hand have been spurring naval building, and the U.S., Japan, and China have been developing competitively their military strategic concepts on the other. As for balancing, the U.S. plays a leading role in reinforcing its ‘Hub & Spokes’ alliance system and expanding security coalitions with non-allies like Vietnam. Still, another particular feature is a ‘multi-centric balancing,’ which means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Australia, and India also commit to active roles in forming security coalitions against China’s expansionism. The current competitions between China and liberal countries are characterized as a geo-strategic game in the Indo-Pacific region. It implies that it is reshuffling not only geo-political arrangement but simultaneously, perhaps more importantly, extending a geo-economic terrain in Asia.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of the recent geo-strategic changes and challenges. South Korea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changes.

#인도-태평양 전략 #군비경쟁 #균형정책 #해양안보 #중국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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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za, Zachary / Vietnam’s Military Modernization / The Diplomat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 Joint Media Releas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 2016 Defence White Paper

Behera, Laxman Kumar / Interim Defence Budget 2019-20 /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Clark, Bryan / Mosaic Warfare (C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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