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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이재명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5 - 2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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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20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파산이 선고됨에 따른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의 수계에 관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016다254474 판결,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회생절차 종결과 추후보완신고에 관한 대법원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등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절차 #회생절차 #회생계획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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