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고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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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준예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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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배분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벤담과 밀, 롤즈 등으로 이어지는 정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조세법 분야에 적용해 정당한 조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나아가 배분적 정의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뜻하는 응능부담원칙과의 관계를 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로 나누고, 일반적 정의는 준법성을 의미하며, 부분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는 배분적 정의를 가치에 따른 비례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행복의 합인 사회전체의 행복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의로 본다. 롤즈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조세정의 특히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응능부담원칙이 공평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세를 국고수입의 중심으로 하는 조세국가에서 세금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부담이다. 공동의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 헌법의 평등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담세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의미하는 응능부담원칙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이 된다. 또한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조세배분은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져오게 되므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응능부담원칙은 배분적 정의에 조세국가주의, 사회국가원리 등의 국가체제가 반영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대부분의 조세에 적용되지만, 모든 조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조세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특정 행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 조세에는 응능부담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적 조세는 그 목적이 응능부담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고 공익에 합치하는 등 헌법적정성을 갖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distributive justice and ability to pay principle of taxation law. First, we looked at the discussion of justice leading to Aristotle, Bentham and Mill, Rolls, etc. to find out what the distributional justice is. By applying this to the tax law, we wanted to consider what just taxation is.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al justice and ability to pay principle. Aristotle defined the allocation justice as proportionate allocation by value. The utilitarian, represented by Bentham and Mill, sees justice to maximize the amount of happiness in society as a whole. Rolls said it is an allotmental justice to allow discrimination to benefit the least beneficiaries of society. Based on this, it can be said that tax justic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istributed justice, means fair taxation. Then, whyis the abillity to pay principle being used as the basis for fair taxation? In a tax country where taxation is centered on state revenues, taxes are a common burden to maintain the national community. The common burden must be fairly distributed to all taxpayers to meet the allocation definition. Sinc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means practical equality,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can be valid criterion for realizing equality.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taxes based on the taxable capacity will indirectly have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thus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s. Therefore,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can be said to be the product of social consensus that reflects national systems such as tax nationalism and social state principles in the allocation definition. Ability to pay principle is applied to most taxes, but not to all taxes. A policy tax is levied on a particular action because it is a tax to realize a particular policy objectiv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o policy taxation. The validity of such a policy tax can be recognized if its purpose is serious enough to exceed ability to pay principle.

#응능부담원칙 #조세정의 #배분적 정의 #공평과세 #조세국가주의 #사회국가원리 #정책적조세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주영 / 2007 / 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 법제연구 (33):345~368

강주영 / 2006 / 환경세의 헌법적정성에 관한 고찰 / 환경법연구 28(1):519~546

강희원 / 2003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법이념으로서 정의’ / 법철학연구 6(2):59~92

구찬동 / 2010 / 바람직한 분배로서의 공평-분배정의의 공통원칙-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권오걸 / 2001 / 정의론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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