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의 투명성원칙 및 동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구글의 GDPR 위반 사건과 홈플러스 사건 비교를 중심으로-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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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변호사(joolee0627@gmail.com))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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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18. 5. 부터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GDPR이 제정된 직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하여 GDPR을 위반을 근거로 각종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협회인 None Of Your Business (NOYB) 와 La Quadrature du Net이 프랑스의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에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개인맞춤형 광고 문제를 진정한 것이다. 2019. 1. 21. 경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투명성의 원칙과 개인 맞춤형 광고 동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5000만 유로(한화 약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프랑스 항소법원은 2020. 6. 20. 경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규정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다. 이 때문에 GDPR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다. 그러나 실제 GDPR이 적용된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 GDPR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원칙과 동의절차의 적법성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CNIL이 2019. 1. 21. 구글에 과징금 5000만 유로를 부과한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GDPR의 개인정보처리원칙 중 투명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GDPR의 투명성 원칙 및 동의절차에 관한 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해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홈플러스 사건과 비교하여 살핀다. 두 판결의 비교를 통하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투명성의 원칙 및 동의절차의 적법성을 확립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항목의 내용과 동의하는 방식이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던지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의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투명성의 원칙과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가? 둘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GDPR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절차는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셋째, 구글 GDPR 위반 과징금 사건와 홈플러스 사건의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의 범위는 개정 데이터 3법 중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가장 중심이기도 하고, 개정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그리고 개인정보처리원칙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상응하는 GDPR의 투명성의 원칙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글 GDPR 위반 케이스는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하였고, 비교 대상이 되는 홈플러스 사건 또한 투명성의 원칙을 적용한 판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The European Union has enforc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rom May 2018. After the GDPR was enacted, European privacy organizations have filed various complaints against global companies for violating the GDPR. Privacy protection associations such as None Of Your Business (NOYB) and La Quadrature du Net complained to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CNIL) about Google's privacy policy and personalized advertising issues. In January 21, 2019, France’s data protection regulator, CNIL, has issued Google a 50 million euros fine for failing to comply with its GDPR obligations. Google has filed appeal to a higher court, but France’s top court has dismissed Google’s appeal on June 20, 2020. The most widely-discussed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revised privacy law is the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For this reason,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GDPR on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ever, there is a little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legality of consent procedures that are discussed in GDPR are applied in real case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CNIL imposing a penalty of 50million Euros on Google cases on January 21, 2019. With this study, the research will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ement on the procedure for privacy data collectiong consent based on GDPR’s transparency policy.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Google case with the legal case of Homeplus in Korea, it further examines a possible way that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and procedure for consent can be affected to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this comparative study results, this paper will not only set the criteria for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nd procedure for conse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also argue that the data controller should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research will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below: First, how does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rrespond to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Second, how does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GDPR's procedure for consent ensure the legality? Thir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Google case and the legal case of Homeplus in Korea?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ong the Three Data Acts. In addition, among the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he study focuses on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This is because the Google case is judged based on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and the legal case of Homeplus in Korea also shows a judgment that applies the transparency principles.

#GDPR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CNIL #구글 GDPR 위반 #홈플러스 판결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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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 2018 / 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 마크리더

김상현 / 2018 / GDPR / 커뮤니케이션북스(주)

권헌영 / 2019 /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 KISO 저널 (36)

김송옥 / 2019 / 유럽연합 GDPR의 동의제도 분석 및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 / 아주법학 13(3):157~192

백인주 / 2019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GDPR을 기반으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9(6):1477~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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