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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 (上海大?法?院副?授)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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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ormative anno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guarantee to this right, but also the need to solve the many deep-seated contradictions in the domain of education and promotion the reform of the education system. Combining wit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Qi Yuling, and worrying on the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citizen’s right to education is a public power subject; citizen’s right to education is an abstract right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legislative legislative legislative legislative act; the education of citize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limited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not including pre-schoo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and adult education. From these three aspects,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court’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Qi Yuling’s case.
#公民基本?利 #受?育? #司法化 #?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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