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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태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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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는 일본의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동해(일본명 일본해) 지역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북한 목선의 표착 역시 심각한 해양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해양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해상보안청이 동해(일본해)와 동중국해에서 ‘두 정면 작전(二正面作?)’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해상보안체제 강화와 해양기본계획 책정을 통해 해상보안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역할 강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해상보안청은 기존의 해양경찰 임무에서 벗어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방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보안청은 해상자위대 및 해양안보 관련 성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해상보안청은 인도태평양 구상과의 조화 속에 해양국가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경국(海警局) #그레이존(gray zone) #아베 내각 #인도태평양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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