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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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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 연대(solidarity)를 통한 대응을 요청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려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에 적합한 논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감염병은 환자가 피해자(victim)인 동시에 전파자(vector)라는 이중적 특성이 있어 환자를 피해자로만 전제하고 대응하는 기존의 생명의료윤리학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핵심 가치로 제시된 연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감염병의 이중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특수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의 연대 개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2절). 이렇게 규정된 연대 개념은 역량 개념과 관계적 자율성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량 접근법과 내재적으로 관련되며, 역량 접근법은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전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역량 증진 방식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3절). 더욱이 이러한 역량 접근법은 제도, 비제도, 개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감염병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한다(4절).
#감염병 #역량 접근법 #연대 #피해자 #전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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