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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철학논집 제6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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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우생학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이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그릇된 가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 중 자율성과 평등성을 출생의 자연적 우연성과 결부시키는 ‘출생의 자연적 우연성 논증’은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자유주의 우생학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미래 자녀에 대한 우생학적 개입이 직접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하버마스의 주장, 우생학적 개입을 결정한 부모와 그 개입을 받은 자녀 모두 자녀의 삶의 역사의 단독 저자가 아닌 공동 저자가 된다는 하버마스의 주장 등을 고려한다면, 출생의 자연적 우연성 논증은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우생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을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공격하기 쉬운 상대로 환원해버렸다는 점에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 논변은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인 논변이라기보다는 종의 윤리 논변에 의존적인 논변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미래 자녀의 합의 가능성 논증에서 추정 동의가 치료를 넘어 적어도 향상의 일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완전하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은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지만, 어떠한 이론적 문제도 남겨 놓지 않은 ‘강력한 논증’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버마스 #종의 윤리 논변 #자율성 논변 #유전자 결정론 #자유주의 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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