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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찬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7 - 4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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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개혁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을 계획에 따른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자율적 방식에 의한 기업경영이 확대될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 기업경영에서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 비중을 축소하면 실질GDP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생산 감소는 시장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경영방식 비중이 증대될수록 실질GDP,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물가도 크게 하락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대외무역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김정은 정권이 기업의 소유구조 개혁을 배제한 채 지배구조와 생산체계에서의 부분적 개혁만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기업개혁이 향후 자율적 기업경영방식 비중을 더욱 증대시키는 등의 더 높은 단계의 개혁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 이러한 바람직한 기업개혁을 추진할 경우 북한 기업의 직접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 추진 환경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는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 실현에서 주요 동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기업개혁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중앙지표 #기업소지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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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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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 2013 /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 통일경제 18(겨울) google schola 김연철 / 2004 / 북한의 시장․기업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김영윤 / 2000 / 북한 공장기업소 조직개혁, 그 의미는 무엇인가 / 북한 339:88~99 google schola 김영희 / 2018 / 김정은의 경제개발, 오래된 미래 / 매봉 google schola 박형중 / 2015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0 15-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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