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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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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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가 다양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활동영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세제의 차이나 과세정보수집의 한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역외세원에 대한관리를 강화하여 해외로 부당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 중 하나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은 물론 제도 자체의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고대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계좌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 금액을 낮추고, 신고금액 산정 기준시기를 매월말일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고려하여 자발적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넷째,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에 대한 구분과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제재 규정의 적용과 운영의 측면에서는 실제 제재를 부과하는 자의 재량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제도의 목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제도의 목적이 자발적인 신고의무의 이행이라면 신고기준과 신고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등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With the diversification of offshore transactions and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the global economy, the scope of taxpayer activity is gradually expanding. Along with this, tax evasion acts using the differences in taxes between countries or the limitation of collecting tax informatio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s a res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management of offshore tax sources, attracting overseas illegal capital into normal taxation and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a system to prevent illegal overseas outflow of domestic capital and offshore tax evasion. In Korea, one of these systems,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11. If we suggest ways to improve our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US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firstly, we have an account to be reported as a wa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as well as the reporting rate of overseas financial accounts. It is possible to consider measures that include not only those who are present but also those who have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accou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amount of reporting standards in overseas financial accounts, and not only limit the standard perio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reporting to the end of each month, but also prepare measures to properly solve the administrative burdens. Third, unless the purpose of our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is simply to impose sanctions such as fines or penalties against the reporting duty violator, the voluntary reporting rate is taken into account in considering the reporting convenience of the reporting obligation in setting and operating the reporting period. You should be able to increase it. Fourth, in order to increase the fairness of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intentional and negligent, and to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sanctions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discretion of those who impose actual sanctions. Furthermore, in order for our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to work properly, we must clearly recognize what is the purpose of this system and what should be the means. If the purpose of our system is also the voluntary fulfillment of reporting obligations, the reporting standards and methods of sanctions for reporting violations should be regulated and operated to best realize the purpose of these systems.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조세회피방지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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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정 / 2013 /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현황과 과제

김태경 / 2015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31(1):157~178

변혜정 / 2017 / 미국의 세무전문가에 대한 징계제도 / 계간 세무사 (겨울)

변혜정 / 2018 / 세무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소고 / 조세와 법 11(1):41~48

Sunstein, Cass R. / 1990 / After the Rights Revolution : Reconceiving the Regulatory State /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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