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 분쟁은 스포츠업계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다단한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분쟁’이라는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틀 안에 포섭하기 때문에 각 분쟁마다 독특한 특성들을 가진다. 그 중에서 프로스포츠의 연봉분쟁은 가장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쟁 영역이므로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KT 주권 선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봉조정(salary arbitration)을 포함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의 장, 단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봉분쟁에 있어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독립성, 자치성, 우호성 등 요소를 충족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산업도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며, 각 종목마다 에이전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전문화, 분업화되는 흐름에 맞춰 프로스포츠의 연봉 분쟁 해결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 프로야구의 경우, KBO에서 운영하는 연봉조정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장, 단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봉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아마추어 스포츠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프로스포츠 분야의 분쟁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ADR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사전 사후적인 통제를 피하고 프로스포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ADR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프로스포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분쟁해결유형인 “분쟁 조정ㆍ중재(Med-Arb)”에 주목하여, 조정과 중재의 각 장점을 최대한 조화롭게 융합시켜야 할 것이다.
#스포츠 분쟁 #프로야구 #연봉 조정 #중재 적합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주권 선수(K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규범 / 2016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용방안 - K 선수 사례 중심으로 - / 중재연구 26(2):67~89 dbpia 김대희 / 2014 /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 중재연구 24(1):159~179 dbpia 김상찬 / 2019 /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활성화 방안 / 법과정책 25(2):1~24 Crossref 이장영 / 2001 / 한국 프로야구 투수의 경기수행과 연봉책정 관계 / 스포츠사회학회지 14(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