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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룡 (난징대학교 정부관리학부) 박상인 (서울대학교) 이서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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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영기업은 과연 공정한 경영활동이 가능한가? 중국의 시장경제는 정보공개나 금융개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지나친 투자로 민영기업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국유기업 확장 정책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가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재국유화’ 논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과, ‘국진민퇴’ 국가전략이 정경유착에 의한 민영기업 투자　혜택에 미친 영향을 2008년~2017년까지 상장 민영기업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업투자를 높여 주었는데 민영기업이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투자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한편 ‘국진민퇴’ 국가전략과 정치관련성 교차항 변수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정치관련성에 의한 민영기업의 투자　혜택이 줄어들었다.
#정치관련성 #'국진민퇴' #기업투자 #불확실성 #민영기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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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ikari, A. / 2006 / Public policy, political connections, and effective tax rates : Longitudinal evidence from Malaysia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5(5):574~595 google schola Backman, M. / 2001 / Asian eclipse: Exposing the dark side of business in Asia / Wiley google schola Beck, P. J. / 1986 / A comparison of bribery and bidding in thin markets / Economics letters 20(1):1~5 google schola Charumilind, C. / 2006 / Connected lending : Thailand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The Journal of Business 79(1):181~218 google schola Chen, S. / 2009 / Political Connections and Investment Efficiency:Evidence from SOEs and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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