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전망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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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1 - 1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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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상의 노력과 과제들을 파악, 분석 및 논의하면서 잠재적인 해결안들과 향후 관련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기후변화 가중원으로서 북극지역 빙설들의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의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의 괴텐버그의정서’ 준수를 유럽연합의 최근 북극정책인 ‘유럽연합의 북극종합정책’ 에서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 한계 지침’은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발효 예정인그 지침의 효력은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를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EUABCA 프로젝트기금을 조성하여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ABCA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와 평가는 북극 지역국가들의 국가 차원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보고의 의무화 강화, 인벤토리 구축 관련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중요성,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을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제시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블랙카본 관련 언급이 부재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지침‘과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분담 결정‘ 의 내용에 블랙카본 배출 감축량 보고의 공식적인 의무화 조항 마련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한계 지침‘ 내 블랙카본 배출량 관련 산정 방법론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북극이사회 내에서의 유럽연합의 공식 옵서버로서의 지위 향상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국 내 주요 블랙카본 배출부문들의 구체적인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적절한 조치 마련을 통한 그 목표 달성의 의무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관련 법적 기반과 그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delve into the EU’s policy efforts in reducing black carbon emissions in the Arctic region, and to identify and analyze and discuss the policy challenges so as to come up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to present the prosepct for the policy in the region. The black carbon, the second greatest contributor to the global warming in the Arctic region following carbon dioxide, is accelerating the melting of ice and snow in the region. The European Commission, well aware of the gravity of impacts from black carbon in the region, emphasizes complying the Gothenb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the ‘An Integrated European Union Policy for the Arctic’, the most recent EU’s Arctic Policy. The EU’s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is established with the primary contents of the Protocol reflected in. However, with the Directive in effect from the year of 2020, it is too early for one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olicy at present. Hence, the European Union created fund for EUABCA project aimed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region, And the intermediate result shows that enforcing obligation to report emissions of black carbon at national level in the Arctic, importance of estimation methodology with regard to build-up of the inventory, and the weakness of legal ground regarding the reduction of black carbon emissions. are the challenges with first priority to overcome. Hence, the European Commission needs to include in the EUETS Directive and the EU Effort Sharing Decision the provisions requiring the reporting of reduced emissions of black carbon. Along with that, adding provisions with reference to estimation methodology of black carbon emissions into the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should be another policy option to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enhancing the EU status to be formal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helps EU raise its voice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relevant to reducing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But, above all, it is unquestionably urgent for EU to set up the legal ground and framework at EU level, which requires the member states of the EU to set goals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primary black carbon emission areas, and to put in place adequate measures to implement them.

#유럽연합 #기후변화 #정책 #블랙카본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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