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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05 - 5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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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해 동일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던영업행위규제를 보완하였으며, 청약철회권 적용을 확대하고 위법행위계약해지권을 신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상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조치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에 반영되어 있어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잠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내용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투자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복잡한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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