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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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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단비 (외교부) 최기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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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델파이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현행 국방획득 제도에 있어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개선요인을 식별하고, 1, 2차 델파이 분석을 통한 대분류 요인으로 획득제도 시스템 차원, 소요 차원, 민군협력 및 부처 간 협력 차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참여 차원, 민간분야 참여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9개의 하위요소들을 도출했다. 이후 AHP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대분류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소요 차원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고, 16개 하위요소, 즉 평가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는 소요 창출을 위한 사전연구 제도, 진화적 R&D 제도, 유연한 ROC 설정에 대한 순서로 수정 및 보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국방획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우선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국방획득 제도 및 정책 추진 간 중요하게 참고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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