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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병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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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47년 「중화민국헌법」과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제정 배경과 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헌법에 투영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항일전쟁 종전 후 시작된 중화민국의 헌법 제정은 전쟁 발발 전 작성되었던 「오오헌초」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중앙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를 규정한 「오오헌초」를 관철하여 국민당의 권력 독점을 명문화하려고 하였으나, 1946년 개최된 정치협상회의에서 장쥔마이를 중심으로 서구식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원칙이 제시되어 국민당의 계획은 난관에 봉착한다. 이 때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국민당은 독자적인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1947년 「중화민국헌법」이 제정된다. 그렇지만 당시 국민당이 처해있던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오오헌초」를 관철하지 못하고 수정원칙 상의 서구 민주주의적 요소를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상당히 후퇴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탄생하였다. 1949년 건국 후 신정치협상회의에서 제정한 「공동강령」은 최초의 헌법성 문건으로서 “몇 개의 혁명 계급”이 연합하는 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이 신속하게 안정되면서 마오쩌둥의 주도 하에 사회주의로의 지향을 담은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제정된다. 특히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전환을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두드러진다. 두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상과 같은 상반된 국가의 작용이 그대로 확인된다. 헌법의 구성과 조항의 배치, 총강의 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방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다. 「중화민국헌법」은 일반적인 헌법과 유사한 구성과 형태를 가지며 「오오헌초」에서 규정한 공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 각 省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의 요소가 강화되는 등 국가 권력의 소극적 작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는 구성에 있어서 국가 기관을 국민에 선행시키고 총강에서도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권력의 주도적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중화민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오오헌초 #공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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