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의 설명의무 범위에 관한 연구

임동섭; 김영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김영준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7 - 337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일반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인, 보상실무자, 보험설계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 설명에 필요한 적정시간은 평균 19.96분으로 실제 설명한 시간의 평균 10.72분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으로 더욱 많은 설명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운전경력에 따라 설명에 필요한 시간은 달랐으나 실제 이행시간은 그 경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4가지 기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보험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자필서명 이행’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이행’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상실무자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분쟁유형, 즉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의 보상’, ‘자동차 양도·판매 시의 계약’, ‘음주운전 사고 시의 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 ‘연령 한정 및 가족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은 보험설계사 집단 보다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the motor vehicl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may differ from other products because motor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and all insurance companies sell the same or similar motor vehicle insurance and the insurance policy is repeated every yea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quire an explanation of “important matters,” but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what is “important.” The court's ruling den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what is already widely known to the public as common and common in insurance transaction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continu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groups of ordinary people, claim adjusters, and insurance solicitor to demonstrate that 'it is common and common in the transaction' in automobile insurance. The appropriate time required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utomobile insurance was 19.96 minutes on average,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10.72 minutes, which generally required more time to explain. The time required for explana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car insurance or driving experience, but the actual explanation time was not related to that experienc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delivery of insurance terms', 'delivery of subscription copies' and 'fulfillment of self-written signatures', 'fulfillment of important content' was recognized by the group of insurance planners at the highest level and the group of compensation workers at the lowest level. In addition,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five major types of disputes, namely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ac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ontract for transfer or sale of a motor vehicle', 'compensation for drunk driving accidents', 'paid transportation immunity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motor insurance', and 'age limit and family limit driving' was lower, and the public group was more aware of the need for explanation than the insurance planner group.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설명의무 #교부의무 #중요한 내용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성대규 / 2012 / 한국 보험업법 / 도서출판 두남

송호신 / 2010 /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 법학연구 (37):319~344

양승규 / 1999 / 보험법 / 삼지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동섭

소속기관 광주보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 이용수 386

김영준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