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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상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38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3 - 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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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한국은 정부 주도로 국가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로 간주되는데,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경제 발전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사회복지, 연구개발투자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변환하였다. 한편 한국은 기술 표준의 제안과 제정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에서도 정부의 사업 기획과 예산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의 대두와 연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이다.
한편, 결국 표준은 시장에서 사용자나 이해당사자들이 채택하고 실제 사용할 때에만 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단지 형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투표를 거쳐 발간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발간 이후 채택되지 않는 발간문서에 대해서는 Systematic Review를 거쳐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제표준기구의 공식 입장이며 절차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관련 표준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은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지향점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 국가 의제로 대두되는 4차산업혁명과 이에 대응하는 기술 표준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독일의 국제표준화 추진 방안과 비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디지털 표준 전략
Ⅲ. 본론 - 디지털 표준에서 콘텐츠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Ⅳ.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표준화 추진 전략
Ⅴ. 논의: 유럽과 한국의 정보기술 정책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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