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실현 -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중심으로 -

김소연

doi:10.38176/PublicLaw.2021.10.50.1.2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7 - 245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2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사회에서 안전은 모든 주체와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수용’하는 연대의 개념과 연관성을 맺게 된다. 이 경우 안전과 연대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상호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대의 회복은 안전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안전의 보장을 위해 연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연대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오늘날의 안전은 생명 · 신체에 대한 자유권적인 영역에서보다는 노동과 교육 같은 사회권적인 영역에서 그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원인 빈곤의 해결을 통한 모든 사람의 최소생존수준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안전으로 논의되는 산업안전보건 보장의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상황의 위험원인 빈곤이 노동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논의의 주된 영역인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형성에 국가-사업주-근로자 모두의 역할이 요구된다. 개별 주권국가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연대는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전면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보충적으로 개입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사회적 안전을 형성하기 위한 연대의 형성에 국가도 전면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히려 유럽연합 전체 구성원 간의 연대의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 자체가 가교가 되어 국가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유럽연합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대를 통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행해지는 유럽통합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정도는 유럽 내 어디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개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In today"s society, in that security is a value required by all subjects and in all areas, it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solidarity that ‘develops responsibility for others and accepts them’. In this case, security and solidarity form a mutually virtuous cycle that supports each other, which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is the guarantee of security.
As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must be a prerequisite for ensuring security, today"s discussion of security in terms of solidarity is focused on social rights, such as labor and education, rather than on freedom of life and body.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emerged against this background, and its main purpose is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survival for all through the resolution of poverty, a social risk factor.
One of the issues discussed as social security is the guarantee of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It can be said that poverty, which is a risk factor for all social problems, is embodied in the realm of work. As labor is the main area of discussion, the roles of employers, workers, and the state are required to form solidarity for worker security. The solidarity required to ensure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of workers within individual sovereign countries will develop mainly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n this process, the state will intervene supplementally rather than appearing entirely, and will play a role in coordinating and reconci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n association between countries, the state also takes an all-out effort to form solidarity to form social security. Rather, the European Union acts as a bridge to form solidarity among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leading to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Assurance of security through solidarity in the European Union unit can be said to be the realiz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carried out in the social aspect in that it removes the element of social unrest. Therefore, the degree of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protection required to ensure social security should be maintained and improved at the same level anywhere in Europe. And for this same level of protection to be possible,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must be a prerequisite.

#안전 #연대 #사회적 안전 #연대의 회복 #산업안전보건 #유럽연합 #Security #Solidarity #Social Security #Restoration of Solidarity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European Un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안전의 규범적 개념정의와 (헌)법적 지위
Ⅲ. 안전의 본질적 징표로서의 연대와 사회적 안전
Ⅳ. 연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실현과 그 구체화로서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소연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3 이용수 2,6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로 본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 수준

이한별 , 박선영 , 이창훈 외 2명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20 .01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시 위반행위자의 규범적 의미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

전형배 노동법포럼 2019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강태선 노동법연구 202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