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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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홍 (방송대)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4 - 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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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후보의 고등교육공약 중 핵심적인 3개의 공약, 즉 국립대학육성사업, 공영형 사립대 육성사업,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대상으로 집행 현황을 보고 평가를 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우리나라 사회와 교육의 문제인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정책 시행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국립대학육성사업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축소’ 지향의 국립대학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립대학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책무성이라는 점에서 성과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국립대학 육성이라는 공약을 달성하는 사업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했다.
셋째, 공영형 사립대 육성사업은 상당히 늦게 시작된다. 그것도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는 변형을 거쳐서 2021년 시작된다. 그러나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그 실효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변경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대학 네트워크 구축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와 취지가 비슷한 사업을 찾는다면 경남형 공유대학사업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대학 서열화에 대한 인식을 다소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고, 지역 대학들의 고등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집행의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정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의 해소는 여전히 중요한 교육개혁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To this end, three of the Moon Jae-In presidential candidate’s higher education pledges were evaluated by looking at the execution status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Government-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evelopment project, and university network establishment.
As a result of the review, first, it was concluded that the Moon Jae-In presidential candidate’s pledge for higher education was significant in solving the problem of education in Korea, the Hierachial System of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not satisfactory.
Second,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policy shift in that it has set national universities as targets for protection and fostering by breaking away from the “reduction”-oriented national university policy that has continued since the 2000s. In addition, achievements can be recognized in that they are accountable to national universities. However, it was not satisfactory as a project to achieve the pledge to foster national universiti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and research conditions of national universities.
Third, the project to foster Government-defenda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itiatives begins quite late. It has also been renamed as a private school innovation support project and will begin in 2021. However, if the private school innovation support project can strengthen the publicity of private universities and is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it can b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higher education system centered on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Four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network did not even start. If you are looking for a project with a similar purpose, you can find the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This project was started in 2020, and it is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somewhat alleviate the perception of the Hierarchical System of Universities and to rais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t local universities equally.
It needs to be acknowledged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was a meaningful policy despite the lack of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of the inadequacy. Because the resolution of the Hierarchical System of Universities is still an important educational reform task.

#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 #대학 네트워크 #대학서열체제 #경남 공유대학 #National University #Government-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University Network #Hierarchial System of Universities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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