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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와무라 하지메 (일본 돗쿄대학)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36 - 16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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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주주의는 그 제도적인 외관에 비해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발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정치와 관련된 언급을 기피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의 투표율도 매우 낮다. 본 논문에서는 ①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인식, ② 정치 또는 사회 운동 참여, ③ 개인의 자립, ④ ‘국가에 대한 자유’라는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전후 교육의 관계를 고찰한다.
①에서는 언론 보도 문제와 젊은이의 의식의 문제를 거론하며, 타국과 비교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특히 이런 현상이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와 정치 문제를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그 배경으로 지적했다. ②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 운동이 쇠퇴해 갔다는 사실, 노동 운동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의 하나로 전후 정치 교육의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③은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인간이 생활 보호를 받는 것을 비난받고 생존권마저 부정될 수 있는 현실을 논하고, 그것이 일본의 전통 문화와 삶과 관련이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④는 자립한 개인이 계약에 따라 근대 국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해 나가는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자유’의 개념이 약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쟁의 반성에서 왜곡된 애국심을 기피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국민이 될 것’까지도 피해 왔다는 사실을 전후의 본연의 자세 문제와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은 아이들을 주권자로 육성하는 교육과 민주적 행동 능력을 키우는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목차

요약
Ⅰ. 현재의 일본 민주주의
Ⅱ. 정치와 사회에 관한 의식
Ⅲ. 정치와 사회 활동 참여
Ⅳ. 개인의 자립
Ⅴ. 국가에 대한 (국가를 만드는) 자유
Ⅵ. 민주주의와 교육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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