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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유용성 및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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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유용성 및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봉 (중앙대학교) 장선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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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유용성 및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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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료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의료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외국의 의료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의료 인공지능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나라가 기존 의료계의 반대, 개인정보보호 또는 법적･정책적 문제로 의료 인공지능 도입을 머뭇거리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이 개발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것이다. 특히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자국민의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개발은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건강기록이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어야 의료 인공지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종 법과 제도, 정책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의료 인공지능을 다른 국가에 앞서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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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 틀
Ⅳ. 외국의 의료 인공지능 도입 사례
Ⅴ. 한국 의료 인공지능 도입 현황
Ⅵ. 의료 인공지능 정책 판단을 위한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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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아 / 2019 / 중국, 의료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 Kotra 해외시장 뉴스 google schola 김명류 / 2019 / 4차 산업 시대의 인공지능 원격의료에 대한 간호학생, 간호사, 일반인의 인식 비교 - 제주도 중심으로 -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7):1461~1471 dbpia 김문구 / 2016 /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산업생태계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 /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20~722 dbpia 김문구 / 2017 / 보건의료의 진화전망 및 의료 IDX 추진방향 제언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5(1):21~26 dbpia 김미영 / 2019 / 의료계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현황 및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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