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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
- 수록면
-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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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인 정부와 대등한 차원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교섭하고 그 향상을 결정케 함으로써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노사대화를 통한 노사협력을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보장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민간은 물론 정부기관 내에서도 노사관계는 원만치 않았다.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 정부교섭은 2007년 말에 한차례 타결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이후 재개된 두 번째 정부교섭이 2019년 1월에 타결되었는데, 이 사례는 향후의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발전에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는 맥락에서 올해 초에 타결된 정부교섭 사례를 절차적으로 세심하게 조망하며 연구하였으므로 향후의 노사관계 발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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